철도궤도공사업 면허등록 한방에 취득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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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공사업 면허등록 한방에 취득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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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25가지 업종 중 하나 입니다.

위와 같은 시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사업을 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니 이점을 명심 해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으로, 시.군구청 관할 하에 있습니다.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며, 이를 증명 하는 서류가 제출되면 면허 취득이 가능 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과 필요서류들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이 충족됨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 되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상 보여지는 실질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며, 이는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 집니다.

다른 사업의 겸업의 유무, 건설업 보유 유무, 사업의 설립 시기,

예금의 보유 유무에 따라 진단기준일의 사정, 지단보고서의 발급 시기가 정해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부분 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를 출자 예치 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달라지며,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 첨부되면 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기술자는 5인 이상의  전문 기술자가 보유 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들 모두 상시근로자로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의 인원수가 많더라도 각호의 기술자가 1인이라도 충족이 되지 않으면 면허를 취득 할 수 없습니다.

 

기술자 관련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제출 되어져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는 5종류가 있습니다.

장비들 모두 정확한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나 리스가 되지 않으니 모두 직접 구매해서 사용 되어야 합니다.

장비관련 제출 서류는 장비보유증명원, 건설기계등록증, 구입한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시설은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이 면적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는 환경(전화나 인터넷 설치, 책상등 집기들 구비)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증빙 서류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사진등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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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 입니다.

장비가 있는 업종이다 보니 절차 확인을 위해서 실사의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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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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